[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11월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원칙은 인공지능(AI)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EU,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 시스템, AI 스피커, AI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 역시 지능정보사회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리해야 할 필요를 가졌다. 이번 원칙은 지난해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원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 ICT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방통위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춰 원칙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 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신기술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능정보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려할 공동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 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본 원칙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