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가입부터 폐기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 단계별 휴대폰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대폰의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휴대폰 속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는 전무하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폰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했다.
그 결과, 민관협의회는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사 유통점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휴대폰 구입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단계’, ‘중고폰 유통 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폐기 등 단계’ 등 서비스 이용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관이 합심해 휴대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