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 2.64억 원, LGU+ 2.79억 원, SKB 2.51억 원, SKT 0.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25.1%에 달하는 526건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 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 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 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 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으나, 20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해서 낮아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