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1월 27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추진단 구성 취지에 대해 “최근 개인화, 지능화를 표방하는 웹3.0과 실감기술, 인공지능, 가상자산 등의 발달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메타버스 내 플랫폼-크리에이터-이용자 등의 소통을 위한 원칙과 규범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문가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와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책과 산업으로 총 2개 분과로 구성하며 전문가와 산업계 등에서 총 30인이 참여한다. 1분과(정책)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연구기관·학회가, 2분과(산업)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와 협회가 참여하며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갈 계획이다.
추진단 출범식과 함께 개최하는 제1차 회의는 영상 회의로、 우운택 KAIST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산업 동향’을,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법적·사회적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메타버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기술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문제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포함해 사회 각계와 협력해 ICT 제도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사회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문가 컨퍼런스, 공개 토론회,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세미나, 공모전과 시상식을 포함한 윤리대전 등도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