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시 법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적극적 협력 시 20% 내 감경’ 조항에서 협력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 방지 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해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반복되는 위반 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