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우호적인 기사보다는 비판하는 기사가 더 많이 나온다며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번 실태점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깜깜이 운영 방식과 정치적 편향 문제 등은 오랜 기간 각계각층에서 제기돼 왔다”며 △인위적인 방식으로 언론사들의 순위를 추출해 알고리즘에 적용 △조선닷컴 등 계열사가 있는 언론사들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매체순위 가중치를 조정 △민노총, 언론노조, MBC 스트레이트, TV 조선 재승인 조작 연류 좌편향 학회 그리고 민주당의 외압까지 받은 정황 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의 인위적 조작으로 2019년부터 2위에 있던 조선일보가 6위에 배치됐고, 동아일보는 4위에서 14위로, 2위에 같이 묶여 있던 TV조선은 11위, 문화일보는 20위권 밖으로 나간 반면 MBC는 일반 언론사 중 1위로 등극했다”며 “더 의심되는 것은 이 같은 보수 편향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네이버 2차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요약 보고서에도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특정 매체사가 과잉, 과소 대표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공정 문제로 보인다”며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매체 순위를 인위적으로 부여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7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하지만 만시지탄”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민을 진영에 가두고 극단화시키는 폐단을 더 키우고 있다”며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특정 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가중치 조작이 있었는지 빠짐 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