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란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또, 방송통신 업계에서 활동하는 협회 임원 3명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민간위원 위주로 위원회를 개편했다.
확대·개편한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 과제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24개 행정규칙 검토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