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경을 초월해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부터 주요 포털 등 국내 23개 사업자 및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3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대·가동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등 국내 사업자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포함), 아동 포르노, 성매매·음란, 문서 위조, 불법 명의 거래, 장기매매, 자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직접 정보의 삭제, 사용자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방심위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신문, 웹 하드, 커뮤니티 사이트 등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지속해서 독려해 왔으며 지난 2014년 말부터는 해외 불법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글로벌사업자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3개 사업자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방심위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를 포함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해외 사업자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들과 불법·유해정보 유통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