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 체계를 기반으로, 경찰 및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방심의 심의와 경찰의 수사가 상호 시너지를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심위가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 체계로 창출되는 업무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텔레그램과 소통한 채증 증거 등을 포함해 더욱 증거 채증을 강화해 협조하기로 했다.
나아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경찰청과의 불법 정보 공조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8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구축한 24시간 핫라인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 공동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심위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