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에 내놓은 방송4법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파행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막을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마한다.
앞서 우 의장은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정상화 조치 촉구를,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여당과의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7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며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의회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처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방송4법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이 반드시 움켜쥐겠다는 거대 야당의 음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한 뒤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선 “여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시도하는 것부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상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우고,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에 활용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편파 방송 체제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악법’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다졌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는 각고의 인내심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존중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답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정부와 여당의 추태뿐”이라며 “국민께 소중한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언론 독립을 지키는 방송4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