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방송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8월 1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 규제로부터 비롯된다는 낡은 관념부터 혁파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은 낡은 규제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10년 사이 지상파 광고 매출은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 매출은 IPTV를 운영하는 1개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에도 하회하는 수준이며, 지상파방송과 함께 대표적 레거시 미디어로 꼽히는 신문 산업의 광고 매출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방송의 기본인 프로그램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규제로 인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UH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협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지상파가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지상파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유는 모바일과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지상파 활성화 정책 실패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상파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방송 매출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상파 계열 PP를 제외한 다른 PP의 프로그램 제작비보다 9,300억 원가량 높은 액수로, PP의 재투자 비율은 28.7%에 불과하다. 미디어 시장의 가장 큰 힘인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 해왔음에도 지상파가 현재 위기에 있는 것에 정책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현재 지상파의 위기 해결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방통위에서 내놓았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반박했다. 속도감 있는 조처가 필요하며, 우선 ‘방송 매체 간 차별적 광고 규제 해소’와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부터 처리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 정책이 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결정이 미뤄지기만 했던 점을 꼬집으면서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판단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고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