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돼야 할 10대 긴급 방송정책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방송협회는 1월 20일 오전 10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정책 제안서 발표 및 연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해 차기 정부의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긴급 과제를 발표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의 공적 기능 확립 방안’, ‘산업으로서 지상파방송의 성장 방안’, ‘지역방송 지속 성장 및 활성화 방안’ 등 3대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차기 정부의 미디어 산업 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 △기금제도 합리적 정비 △방송광고 제도 개선 △협찬고지 규제 완화 △정부광고 합리적 개선 △지상파 다채널 활성화 △소유겸영 제도 개선 △KBS 자산활용 방안 개선 △지역방송 정책 합리화 △라디오 정책 합리화 등을 제시하며, 지상파방송에 대한 낡은 규제의 개선과 적극적인 진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10대 정책 과제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미디어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조응하는 적극적인 방송 제도의 개혁과 적절한 진흥·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특히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이슈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과제들은 지난해 각 주제별 특별세미나를 실시해 국회, 정부, 학회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지상파방송의 공적 기능 확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최근 지상파방송의 위상이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는 요인으로 경쟁의 증가, 매체 이용 행태의 변화와 방송광고 시장의 정체, 지상파방송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지상파방송이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공적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 해법으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의미가 퇴색된 낡은 편성 규제 등을 완화하고, 광고 및 협찬제도의 개선, 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기금 제도 개편 및 신규기금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각종 기금의 통합 및 확대, 조정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과 콘텐츠 다양성 증대를 위한 기금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산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의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 지상파 방송의 산업적 위상과 가치를 강조하며 콘텐츠 차별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미디어 시장 내 지상파방송이 갖고 있는 산업적 위상과 가치를 설명하며 “콘텐츠 제작 시장, 유료방송 플랫폼 및 PP 시장, 광고 시장 등 전반적인 미디어 시장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상파도 콘텐츠 중심 차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제 원광대 교수는 ‘지역방송의 지속성장 정책과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욱 중앙 집중화되며 위축되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회복”을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핵심 미디어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지역방송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모두 공공방송으로 규정하는 공공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공공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방송 재원구조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진흥·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