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협회)가 결국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지급 조정 신청을 했다.
협회는 지난 7일 발행한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를 통해 “협회는 종편의 명분과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애초 제시한 ‘저작인접권 사용 협약’에서 대폭 양보한 ‘수정 협상안’을 몇 차례에 걸쳐 제시했지만 종편4사는 자신들이 케이블 방송사임을 강조하며 여타 케이블 방송사와 동등한 내용의 협약안을 고수했다”면서 “협회는 마지막으로 케이블 방송사와 비슷한 수준의 최종 협상안까지 제시했지만 (종편4사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힌 뒤 이에 따라 협회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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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어 “지난 2011년 12월 종편의 출범으로 방송실연자의 출연기회 확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시청률로 종편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종편이 애초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방송계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 출범을 밀어붙인 이유는 보도‧교양‧드라마‧오락 등 다양한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여론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종편 출범 1년의 성적표는 1%대 시청률로 초라하기만 하다. 현재 대부분의 종편은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대신 상대적으로 신문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방송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등 그 어디에서도 근본 취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때문에 방송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종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범 당시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주장으로 종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의 의무재송신, 지상파에 인접한 10번대 ‘황금채널’ 배정, 광고직거래 허용 등의 대대적인 특혜를 받았는데 과연 지난 1년 동안 의무재송신을 해야 할 만큼 ‘공공성‧공익성’을 갖췄냐는 지적이다.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도 이러한 문제의 연속선상이다. 현재 협회는 “종편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케이블 방송사와 비슷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종편 측에서는 “현재 종편의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협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협회가 생각하는 종편의 규모와 종편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규모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편 내부에서도 사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만큼 종편 정책은 물론 종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연자인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MC 등의 저작인접권을 보호‧신장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저작권법에 의거해 지난 1999년 7월 1일 이후부터 관련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