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월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는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날 참석한 사업자에게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