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앞서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11명이 지원했다. 특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1일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13일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9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천 절차를 중단하고 지원자들에게 일정이 무기한 순연됐다고 알렸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언론에 “방통위원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추천된 위원에 대한 임명이 사실상 불투명하게 된 여건,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이 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후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 절차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더라도 임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앞서 2023년 민주당은 현재 과방위원장으로 있는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임명이 7개월 이상 지연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최 의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현재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결국 임명 지연을 규탄하며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더라도 본회의 의결과 이후 대통령 임명 여부를 두고 대립이 예상된다”며 “현재의 의료대란 현실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