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국회에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명단이 일부 확정됐다. 그러나 시작부터 여당 쪽 위원 중 방송 전문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는 전반기와 동일하게 조해진 의원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미방위 소속이었던 권은희 의원과 민병주 의원은 후반기에도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강길부 의원, 류지영 의원, 박창식 의원, 서상기 의원, 신의진 의원, 심학봉 의원, 이재영 의원, 이군현 의원이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로는 지난 국회 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위원으로는 지난 국회 때 간사였던 유승희 의원과 미방위 소속이었던 전병헌, 장병완, 최민희, 최원식 의원이 다시 활동하게 됐으며 문병호, 송호창, 홍의락 의원이 새롭게 미방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남은 자리는 보궐 선거 이후 결정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6월 초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한 쟁점 사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임위 구성이 늦어졌다. 특히 미방위의 경우 전반기 법안 처리 실적 미비로 ‘불량 상임위’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의원들이 기피해 다른 상임위 구성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방위는 명단 확정과 동시에 산적한 숙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전반기에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의안이 270여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후반기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모두 폐기 처분된다. 따라서 후반기 미방위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해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홍문종 신임 미방위 위원장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강성’으로 이름이 높은 만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전반기처럼 식물 상임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야당 새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전반기 야당 간사였던 유승희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스타일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전반기의 상황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뒤 “전반기 파행 지속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만큼 국민들과 언론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후반기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