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강민정)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규제개선 성과를 담은 ‘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을 발간했다.
이번 모음집에는 미래부가 올해 개선한 과제 중 인터넷‧소프트웨어(SW),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총 27건의 주요 사례가 선정돼 담겼다.
미래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규제개선 추진위원회(과학기술 분야 중심)’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정보통신기술 분야)’ 등 분야별 규제개혁 체계를 갖추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자체 신문고인 규제개선고를 개설해 창조경제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서 보급 등을 통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 편의 향상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도 개선됐으며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도 최대 6년으로 확대되는 등 연구소 기업 설립과 운영제도도 바뀌었다.
또한 유심(USIM: 가입자 식별카드) 이동대상에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를 포함하고, 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음성, 발신자번호표시,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하는 등 유심 이동성을 확대한 것 또한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모음집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미래부 블로그(blog.daum.net/withmsip), SNS(facebook.com/ withmsip)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