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 일부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짜리의 고가 장비를 수년째 무더기로 수의계약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별 고가 장비 구입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개 기관 중 상위 5개 기관이 평균 최저 21.5%에서 최고 83.2%까지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의 3년 평균 수의계약율이 4.6%인 점을 감안할 때 최고 18배나 높은 비율이다.
수의계약(隨意契約)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한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일부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왔으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편법 운영으로 해당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일부 연구기관의 도 넘은 장비 수의계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배임 행위이며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중 상위 5개 기관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율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3.2%(410건의 장비 구입 중 341건 수의계약) △한국천문연구원 64.5%(62건 중 40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8.5%(13건 중 5건) △항공우주연구원 37.6%(287건 중 108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166건 중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기관의 수의계약 사유는 1인 생산자가(독점생산, 독점수입) 278(5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가 151(28.1%)건, 재공고가 77건(14.3%)건, 기타가 31(5.8%)건 순이다.
수의계약 건당 평균 구입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억7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이 1억9백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9천8백만 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8천9백만 원, 철도기술연구원이 4천8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감시와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율이 가장 높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경우 2012년도 수의계약율은 94.4%이었으며 2013년도에는 90.1%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지만 정작 해당기관의 감사실은 이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2013년도에 연구원 감사실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을 받으라는 개선 정도만 요구했고 2015년 올해 외자 구매에 대해서도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개선 조치만을 취했을 뿐 구매 적정성 및 세부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의 허술한 감사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연구 장비 기능 자체를 특정 기술 스펙으로 제한하거나 외자의 경우 단독 수입업자가 들여오는 제품을 선정하면 독점 제품화해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