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700MHz 대역 주파수의 용도를 결정키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7개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지난주 방통위와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과 초고화질(UHD) 문제를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공동연구반에서 전문적인 학자나 실무자들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최소한 차관급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많은 실무자보다는 핵심적인 국장과 과장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책협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의 반응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최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에 우선 배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한 40MHz 폭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용도를 공익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반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무엇을 정했으면 이를 이해하고 추진하는 기관과 이해 단체가 있다. 연구를 맡겨 놓았다고 재검토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며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 차를 보인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 자원이므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주파수가 쓰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원칙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뒤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해서는 “지상파가 현재 방송 콘텐츠의 80% 이상을 제작하고 있는 만큼 UHD가 경쟁력을 가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상파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