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월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나 700MHz 대역 주파수 및 UHDTV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 2시 30분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들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그 중 주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주요 질의 일문일답]
1.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유휴 주파수 108MHz중 40MHz 폭은 구 방통위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기로 의결했고, 아직 나머지 68MHz 폭은 아직 용도 결정 못한 상황이다. 지금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의는 나머지 주파수폭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108MHz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각주-40MHz 폭은 방통위원장 고시가 아니다)
답변 : 2012년 1월 당시 구 방통위가 결정은 사항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연구반이 발족하기 때문에 108MHz 폭 전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물론 기본 전제는 40MHz 폭 통신용 할당이다.
2. 700MHz 대역 주파수-UHDTV 연구반 발족 시기는?
답변 : 700MHz 대역 주파수는 올해, UHDTV는 9월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단, 계획보다 빨라질 확률은 있다.
3. 700MHz 대역 주파수 연구반의 발족이 더 빠른 이유가 있나?
답변 : 채널재배치가 10월에 끝난다. 그리고 LTE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고 곧장 작업에 착수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갭은 있다.(각주-미래부는 하반기 사업계획을 통해 12월까지 주파수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4. 700MHz 대역 주파수와 UHDTV는 관련이 깊은데
답변 : 700MHz 주파수 활용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전문인력들이 같이 용도를 논의하는 문제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UHDTV 방송은 전체적 산업생태계 차원의 문제인 만큼 가전산업계 이해관계자들까지 결합하는 부분이 있다. 양 측의 의견을 적절하게 청취하고 취합할 예정이다. 두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절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5. 700MHz 대역 주파수 연구반은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가
답변 : 오는 10월에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채널재배치가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DTV 수신환경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700MHz 용도를 결정할 것이며, 10월에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은 10월이라고 보면 된다.
6. 700MHz 대역 주파수 연구반은 실무협의회가 있고 UHDTV는 없다고 봐도 되는가?
답변 : UHDTV 방송은 기술과 콘텐츠, TV를 모두 다 아우르는 생태계 차원 문제이니 제조사 등 업계까지 연구반에 다 참여하는게 맞고, 700MHz 활용문제는 정부가 확정할 문제이니 방통위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연구반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두 분야는 약간 다르다. 또 실무협의회 구성을 소개할 때 방송통신업계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700MHz 대역 수요 제기는 지상파방송과 통신사 뿐 아니라 재난망 관련 기관이나 코레일 등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관련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7. 700MHz 연구반에는 사업자가 빠졌고, UHDTV에는 있는데 이유는 뭔가.
답변 : UHDTV와 700MHz의 연구반 취지가 다르다. 주파수는 전문가들과 양 기관이 논의하고, UHDTV는 산업측면에서 가전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 업계 등을 부르게 된다. 단 700MHz 용도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미래부가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려 최종확정하는 것이니 연구반 대신 실무반에 업계가 참여토록 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