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도입 촉진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전 주파수 대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용도 자유 대역(K-ICT Free Band)’ 약 8GHz폭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도 자유 대역이란 출력 등 기기 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이번에 마련된 주파수 공급 방안은 미래부의 ‘K-ICT 전략’, ‘사물인터넷(IoT) 기본 계획’,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ICT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주파수는 대부분 용도를 한정해서 사용했으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창의적인 융합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용도 자유 대역 주파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국내 주파수 이용 현황을 토대로 해외 동향과 산업계 수요를 고려해 저대역과 고대역에 걸쳐 용도 자유 대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 저대역인 262~264MHz(2MHz폭) 대역은 스마트홈이나 원격 검침 등 저전력 장거리 IoT 서비스로, 고대역인 24~27GHz(3GHz폭) 대역은 소출력 레이더(RF센서)‧5세대 이동통신용 모바일 백홀 등으로 활용될 것이며, 초고대역인 64~66GHz(2GHz폭) 대역은 초고속 대용량 영상 전송(WiGig)으로, 122~123GHz(1GHz폭), 244~246GHz(2GHz폭) 대역에서는 의료 영상 진단․보안 검색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용도 자유 대역 공급을 위해 연말까지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등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주파수 공급으로 2020년까지 약 48조 원 규모의 국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공급되는 용도 자유 대역 주파수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