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이현희)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22일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4.8%(6,599억 원) 증가한 14조 31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전 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보다 높은 8.2% 수준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창조경제 예산을 올해보다 17.1% 증가(1조 2192억 원)한 8조 3302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4,864억 원, 신산업․신시장 개척에 5,609억 원을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해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밸리에 신규 308억 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에 197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신산업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3D 프린팅 산업 육성에 신규 20억 원, 평창 ICT 동계올림픽에 신규 10억 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신규 307억 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벤처․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에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ICT 창의 기업 육성도 150억 원에서 246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6.9%(4,205억 원) 늘어난 6조 5,044억 원으로 확정됐다. 미래부는 특히 13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된 5세대(5G) 이동통신(753억 원), 사물인터넷(IoT)(393억 원), 빅 데이터(79억 원)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2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분야 연구 예산도 올해보다 확대된다. 미래부는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 재해․안전 분야에 올해보다 5.9% 증가된 2,97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소외계층 정보 격차 해소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창조경제, 연구 개발 및 미래부 예산·기금(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