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대기업의 방송 진출 찬반 공방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대기업의 방송 진출’ 찬반 공방

미디어관련법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지난 10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찬성론자들은 대기업의 방송진출로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지상파방송에 자본이 진출할 경우 여론 다양성과 언론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나라당 추천 위원인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현재 우리의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적 구조는 디지털기술의 발전, 도도한 글로벌화 흐름, 수용자 수요가 다양화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방송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기업이 방송사에 진입할 경우 대기업의 관점이 뉴스에 집중적으로 투영되어 관점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같은 문제는 사후규제(영업규제, 광고규제, 재허가취소)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이창형 국민대 교수는 “한나라당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을 방송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자본의 투자 등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원천적으로 불허된 것이 아니라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제한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대기업의 여론기구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의 언론은 용산사태보도, 제2롯데월드 보도 등에서 사회의 위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때로 왜곡하여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본의 상업광고 논리에 따라 미디어가 운영되고, 자본이 미디어를 직접 소유하게 되면 그 폐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추천 위원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만 되풀이되자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각각의 의견 개진만 있을 뿐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실태조사나 해외사례 등을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조사하고 제출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