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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파행과 공방을 이어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위)가 언론관계법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 여부를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미디어발전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 이어 15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오후4시부터 9시까지 이어딘 회의에서도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디어발전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양측의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수치로 표시되는 여론 조사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여론 조사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이 미디어발전위의 기본 임무라며 여론 조사 도입을 주장했다.
여당 측 추천 최선규 위원은 “약 110일 동안 정리하는 시간이 없었다. 25일 보고서를 내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검증하고 정리하는 기간으로 가져야 한다”며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함을 주장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여론 조사에 있어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하면 여러 단체에서 여론 조사 한 것을 모아 경향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여당 측 위원과 야당 측 위원 간의 합의법을 제안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 최영묵 위원은 “기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 여론 조사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은 위원회의 임무라 할 수 없다”며 “위원회의 임무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결집시켜 국회 문방위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강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최 위원은 이어 “20인의 독선과 아집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자고 이 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여론 수렴의 부분은 미디어 자체의 민주주의 속성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라며 여론 조사 강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국회 문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미디어발전위의 활동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