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입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겠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14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꼽았다. 디지털 뉴딜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23조 4천억 원, 2025년까지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7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 속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서비스 및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에서 총 12개 추진과제로 진행된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⓵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용 ⓶1‧2‧3차 전 산업 5G 이동통신‧인공지능 융합 확산 ③5G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 ④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고,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⑤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비대면 서비스 및 산업 육성을 위해 ⑦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⑧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 ⑨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SOC 디지털화를 위해 ⑩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 치계 구축 ⑪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⑫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 분야에 5G 기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 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 및 공공 분야에 AI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신청한 △5G-UHD 융합 공공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공영 디지털 방송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등이 모두 배제됐다”며 “방송 없이 5G와 AI 융합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알맹이 빠진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회는 “방송 없이 5G와 AI만으로 디지털 뉴딜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디지털 뉴딜이) 취약 계층에게 접근을 불허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도 디지털 포용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노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면 노령인구 등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디지털 포용에 대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해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