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기구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고용부 등 4개 부처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또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해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
과기정통부는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 계획과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기술 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8월 16일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