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을 거부했다. 우 의장은 “여당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했다”며 “매우 큰 실장을 느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우 의장은 7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며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정상화 조치 촉구를,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여당과의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였으나 일단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8일 의원총회 후 “일단 우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24일까지는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여야에게 한발씩 물러날 것과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위법적인 2인 구성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앞장서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날 것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지난 정부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 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거부에도 정부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