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여야가 뒤바뀌었어도 이전에 추천했던 정당이 재추천한 사례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가나다순) 등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최 전 의원은 1985년부터 월간 말지 기자로 활동했으며, 2000년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다. 2006년 7월부터 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8월부터는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6월부터는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추천을 여야가 뒤바뀌었어도 이전에 추천했던 정당이 재추천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에도 이러한 혼란으로 여야 의견 차이가 있어 추천이 지연되기도 했다”면서 “기억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기억을 외면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본인들이 왜곡한 사실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병적 허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안 부위원장 후임 추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의 경우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 선임도 국민의힘 몫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목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국회 추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5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안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안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추천)은 3월 30일, 김창룡 상임위원(문재인 대통령 지목)은 4월 5일, 한상혁 방통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지목)은 7월 31일, 김효재(현 국민의힘 추천)‧김현(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은 8월 23일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당이 안 부위원장의 후임을 추천해 선임된다면 4월 5일 김 상임위원 임기 종료 전까지 방통위 여야 비율은 약 일주일 간 현재 2:3에서 1:4로 바뀌게 된다. 이후 김 상임위원의 후임을 대통령이 지목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한다고 해도 7월 말까지 여야 비율은 2:3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리한 의사결정 구조라 보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 구성을 야당 추천인사 4인, 여당 1인으로 만들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과연 기우이냐”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TV조선 재승인 관련 점수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