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케이블 3사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2월 6일 CJ ENM과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CJ ENM과 케이블 3사는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중단됐다. 이에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사는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며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에서 CJ온스타일과 CJ온스타일 플러스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당시 CJ온스타일은 “무리하게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TV 3개사의 가입자 수 감소 폭이 특히 컸고,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송출수수료를 요청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CJ ENM이 홈쇼핑과 유료방송간의 상생협력과 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12월 26일부터 재개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날인 12월 27일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지난 1월 23일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2월 5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접수함으로써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CJ ENM과 케이블 3사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을 통해 사업자 간 갈등이 증가하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한편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 간의 불신이 크나, 대가검증 협의체에서는 짧은 운영 기간 내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며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