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3대 과제를 발표했다.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3대 과제는 1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와 더불어 기업 대표 등 민간 참석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 브랜드다.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대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지능화 기술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개발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 개발, 시범 사업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는 원년으로 삼을 방침이다.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의 통합·조정자로 자리매김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연구자 중심의 R&D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균 1년 이상 걸린는 예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기초 원천 분야의 연구개발을 과기정통부가 통합 수행한다, 또, 내년 예산 편성 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 환경을 만든다.
또한, 최초혁신실험실 등 기초연구 투자 확대, 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으로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 여성과기인 경력 복귀 지원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R&D 전 과정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마지막으로, ICT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지난해 3,800억 원이었던 예산을 4,490억 원으로 늘려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저감 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에 투입한다. 또,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 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아직도 왜?’, ‘어떡할래?’와 같은 1기 TF를 운영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혁신 방안, 중이온가속기 효율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올해는 네트워크, 바이오, 빅데이터와 같은 범부처 규제 이슈 해결을 위한 2기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