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확정하고,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할당제도 전반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검토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 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할당제도의 큰 방향 및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 의견 수렴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파수할당제도 개선(안)과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한, 네이버TV,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