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디지털 혁신 선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제시한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으로, 이를 위해 차세대위성통신, 공중통신, 매질한계 극복통신, 무선전력전송, 이음5G 이동통신 등 10대 중점 기술을 선정해 육성한다. 또, 세계 무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파 기반 강화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체계적으로 전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파 산업의 분류,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 무선혁명을 선도하는 전파 자원의 적시‧적소 공급’으로, 초고속‧대용량 무선 기반 시설용 주파수와 미래 무선 산업‧서비스를 선도하는 선제적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아울러, 주파수 수요 증가 및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산업 및 공공 분야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확대 체계와 최적 주파수 분배 절차 및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공익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이다. 전파를 활용한 국민공감 디지털 시대 실현을 목표로 사회 안전, 약자 보호, 사회 통합, 인구 변화, 기후 대응 등 5대 분야에 전파 기반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역별 맞춤형 효율화와 다수요 대역에 대한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대역 정비를 추진한다.
네 번째 전략은 ‘안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 조성’으로, 전파 혼‧간섭을 예방해 전파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위성항법장치 감시 체계를 증설‧고도화하고, 사후복원 기반 전자기 펄스(EMP) 대응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지국 등 무선 설비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가 무선화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과 전파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