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증가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역기능에 선제적 대응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윤리 개발 착수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활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윤리적‧사회적 역기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실천 윤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7월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주체별로 구체화한 실천 윤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실천 윤리는 윤리 원칙에서 정의한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을 기반으로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가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 원칙에서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문헌 조사, 커뮤니티 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델파이 조사,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인식 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 수준과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는 법률·정책·교육·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한 실무단을 활용해 연구 추진 방향 자문, 실천윤리 기반 마련, 최종 실천윤리 감수 등 실천 윤리 개발 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할 예정이다.
실천 윤리 초안 마련 이후에는 전문가 심포지엄, 민관 경제 활성화 특별 전담반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학계‧기업 등 관련 전문가, 개발자‧운영자‧창작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천윤리 개발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개선을 위한 메타버스 윤리 교육 자료도 함께 개발한다. 공급자(개발·운영), 이용자(일반·학생), 강사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메타버스 주 이용자층이 10대인 것을 고려해 초등학생용 교육 자료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고, 중·고등학생용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토론 수업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윤리를 사회 전반에 착근하고 구성원에게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과정부터 활용까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