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정치권의 개입 배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7월 31일 긴급 성명을 통해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온다”며 “법으로 보장된 독립성을 지키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검증 작업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7월 2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KBS 이사에 49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2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KBS 이사회 39명, 방문진 24명 등 결격 사유 확인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해 제출된 국민 의견과 결격 사유 확인 및 심사를 거쳐 KBS 이사 11명, 방문진 이사 9명을 임명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방통위에 접수된 ‘국민 의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부분이다. 이날 정용기 자유한국당 간사는 방통위의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이것은 과거 전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여론몰이‧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영방송 부적격 인사에 대해서는 숫자만 발표했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며 공정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반박했다. 이어 “방통위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직접 제출한 의견을 보겠다는 것은 선임 절차에 개입하겠다는 의사와 다름이 없다”며 “현재 방송법 그 어디에도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돼 정치권의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정치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인민재판이라고 헐뜯고, 국민 의견으로 제출된 자료들을 봐야겠다고 압박하는 건 명백한 정치권의 개입이기에 부적절하다고 했어야 했다.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