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재난·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 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은 총 336.4㎒로, 지난해 약 81㎒ 폭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1월 16일 오후 3시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했으며,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방안 등에 관한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 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수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하므로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