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감사 실시하나?

감사원, KBS 감사 실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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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올 상반기 중에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5년만이다.

지난 7일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KBS의 사업 실적과 예산 사용 등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7월까지는 KBS에 대한 결산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KBS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정권 초에 이뤄진 KBS 감사는 ‘표적 감사’ ‘방송 길들이기’ 같은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2008년처럼 감사원이 일부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KBS 감사의 경우 (관례로) 5년마다 한 번씩 해왔다”는 답변을 내놓아 KBS 감사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은 KBS의 누적적자와 방만경영, 인사전횡,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른 회사손실 초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 KBS 이사장은 정 사장의 해임을 결정했고,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에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MBC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지난해 9월에 감사를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가 요구한 6건의 감사 중 방문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만 늦추면서 고의 지연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MBC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경영 자료와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수준의 감사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C 대표이사와 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