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과기정통부, 강한 혁신성장 의지 드러내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과기정통부, 강한 혁신성장 의지 드러내
과기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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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한 혁신성장 의지를 표현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1월 1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해 우리나라 혁신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미디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방송 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에 중점을 둔 DNA 플랫폼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천여 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하여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전용펀드 조성,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확대, AI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 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한다.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AI 윤리기준 확립,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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