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보류한 것을 놓고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추가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앞서 방통위는 3월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은 결정한 반면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은 보류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TV조선과 채널A의 점수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와 662.95점이었다. 방통위는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재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서는 중점 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 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TV조선과 달리 채널A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방통위의 결정에 미래통합당은 반발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선거대책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총점에서 승인요건을 넘겼는데 방통위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선거 때까지 비판 매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27일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채널A의 경우 662.95점을 획득했고,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기에 청문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고, 재승인 시 부과할 사업자별 조건 및 권고사항, 종합편성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공통 조건 권고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확정 과정을 거쳐 추후 재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채널A의 경우 청문 대상 사업자는 아니나 종편에 공통으로 부과할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TV조선과 채널A의 방송 유효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방통위는 이 기간 안에 청문 절차와 권고사항 등을 논의해 재승인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