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지난해보다 359% 증가 ...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지난해보다 359% 증가
방심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제2회 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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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협력회의가 11월 5일 11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엠피에이코리아 등 관련 단체와 방송·웹툰·출판만화 등의 저작권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로,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속한 차단’의 시행 결과를 공유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저작권자 및 단체는 방심위의 신속한 심의를 통한 차단 조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수시로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보다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심위는 저작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정보 심의업무를 전담하는 저작권침해대응팀을 정규직제화함과 동시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의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총 건수보다 359% 증가했고, 신규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2,588건 중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처리된 건수는 2,488건으로 96%에 달한다.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외에도 방심위는 저작권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권리사와의 공조 시스템을 26개사로 확대했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SNS에 대해서도 해외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를 요청해 24개 계정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수시로 URL만 변경하는 저작권 침해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속적·반복적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ISP사업자와도 협력회의를 개최해 사이트 차단 실효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저작권 관련 협력회의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침해정보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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