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정책 제외해야”

유승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정책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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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독임제 부처가 방송 정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정책까지 총괄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가 언론정책을 손에 쥐고 여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공보처 시대’의 부활에 가깝다”며 지난 5년에 이어 ‘MB정부 방통위의 시즌2’가 열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산업 진흥을 대가로 희생될 수 있는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방송 정책을 결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독임제 부처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과학기술과 ICT 산업을 묶겠다는 구상에 시시비비 다투고 싶지 않다. 진흥이냐 규제냐를 기준으로 정부 부처 업무 조정을 하겠다는 비현실적 발생에 대해서도 일단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정치적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방송 정책을 놓고 여야의 입장 대립이 지속되면 오히려 과학기술 정책과 ICT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 공산이 크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모든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