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둘러싼 여야 대치 심화

언론관계법 둘러싼 여야 대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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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법은 합의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안 될 경우 국민과 약속한대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원칙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9월 정기국회부터 연말까지 예산 부수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있어 6월 국회가 아니면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 위원들이 2013년 이후 신방겸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내 놓은 만큼 민주당 쪽에서도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거대 족벌 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는 조항을 철회한다면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협상테이블로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나라당의 강행에 맞서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26일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을 규탄하고 언론악법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보수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재벌의 뉴스와 종합편성 방송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며 보수언론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 의심되는 언론악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야당은 지분에 관한 타협 등 섣부른 절충이나 타협을 하면 안 된다”며 언론인들이 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독국회 규탄,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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