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편향적 주파수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통신 편향적 주파수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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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신 편향성 주파수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1010일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를 상대로 ‘700MHz 대역 내 재난망 주파수 분배()’을 공개하는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겉으로는 재난망 주파수 분배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진행했지만,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결국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바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위한 지렛대로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미래부가 공개한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은 최시중 위원장 시절의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반영한 것으로 통신사에 치우친 계획이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통신사에 할당한 728~748MHz 대역과 783~803MHz 대역을 고려해 재난망에 분배될 주파수 20MHz 폭을 718~728MHz 대역과 773~783MHz 대역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이다.

구 방통위가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법적 절차(고시·공포 등)를 거치지 않아 법적효력이 없는 단순 의결 사항이다. 이것을 미래부가 기정사실화해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에 반영한 것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 내어 주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할 당시 정부는 700MHz 주파수의 재난망 활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재난망 구축으로 기존 주파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재난망 활용을 포함한 주파수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망 구축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재난망을 앞세워 통신 재벌의 배불리기에만 앞장선다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래부가 국민을 위한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700MHz 주파수 정책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백지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재난망 배분과 함께 재난재해 시 방송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시작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재해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매체는 방송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의 자산인 700MHz 주파수는 재난망과 방송용으로 활용돼 오로지 국민 안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2014.10.13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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