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6년 예산안, 방송 공공성・다양성 확보 및 국민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방통위 2016년 예산안, 방송 공공성・다양성 확보 및 국민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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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 대비 55억 원(2.5%) 증액된 2,259억 원을 2016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주요 분야로는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유통에 대한 투자 강화 △시청자들의 미디어 복지 향상을 위한 방송 인프라 확충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 △이용자 권익을 차질 없이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스팸 방지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①사회교육 방송 및 한류 확산 등에 175억 원 ②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HD 제작 장비 확충,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411억 원 ③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391억 원 ④지역 문화 창달과 여론의 다양성을 도모를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가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해 ①시·청각 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4억 원 ②국민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9억 원 ③기술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해 ①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0억 원 ②불법스팸 규제, 스팸 차단 기술 개발·보급 등 불법스팸 피해 방지 분야에 25억 원 ③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마련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ICT 비즈니스·산업 개발 등에 21억 원 ④방송통신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과열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지원 등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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