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방통심의위,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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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는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성형 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 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양 기관 간 공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겨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심의 규정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상시 자문을 받음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 등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 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받고, 향후 건강·의료 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해서 참여하게 된다.

협약 체결식에서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건강·의료 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게 발생해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큰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아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방통심의위가 협약을 체결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정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건강·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올바른 건강·의료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의료인의 방송 출연을 근절함으로써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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