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불법 정보’ 약 94% 원천 삭제·차단 ...

방심위, ‘해외 불법 정보’ 약 94% 원천 삭제·차단
지난해보다 6.7% 증가…국제 협력 강화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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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 민생 관련 해외 불법 정보 약 94%를 원천 삭제 및 차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매매 포함), △성매매·음란, △불법 금융, △불법 무기 등 총 62,336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고, 이 중 58,375건이 삭제 및 차단해 93.6%가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이는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6.7% 증가한 것이다.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지난해 내방한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텀블러·핀터레스트 본사에 방문하는 등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해 왔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규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긴밀한 협력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불법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