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주 제작,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100% 육박 ...

방송 외주 제작,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100% 육박
권리배분, 합의수준 등에서 방송사-제작사 인식 차이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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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 외주제작 계약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100%에 육박해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나 권리배분 및 합의수준 등에 있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온도 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 및 거래 관행 전반을 분석한 ‘2020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 방송사 중심’을 1월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보고서는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사업자 31개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16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98.3% 사용한다고 응답해 전년 92% 대비 6.3%p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부문은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은 평균 98.5%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이 방송사 기준 평균 98.3%, 제작사 기준 평균 91.9% 수준으로 약 6.4%p 차이를 보이며 전년 10.7%p 대비 4.3%p 감소했다.

다만, 저작재산권 등 각종 권리의 배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온도 차가 여전히 존재했다. 저작재산권을 통한 프로그램의 권리 배분 시,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65.6%, △제작사 75.3%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15.1%,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은 방송사 34.4%, 제작사 9.7%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는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수익 배분비율 지정에 대한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서도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가해 인식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시범 조사를 시작으로 외주제작 실태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치를 추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문화와 상생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20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방송사 중심’ 보고서는 KISDI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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