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제작·배포 ...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제작·배포
“우리나라 AI 저작권 기준 전 세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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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해외 AI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K-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영문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AI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AI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AI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돼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I 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배포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