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특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놓고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 언론특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놓고 정책토론회 개최
“대선 전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 반드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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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 소속 의원들과 언론 현업 단체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언론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정필모 의원, 한준호 의원,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현업 단체들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국회, 학계, 시민사회, 현업언론인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자리로 국회 언론특위 구성 후 주요 의제 관련 첫 토론회다.

앞서 여야는 9월 29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언론보도 피해 구제 등 언론 신뢰도 회복 방안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건강한 미디어생태계 등 3대 의제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뽑고 있다. 이들은 “현행 법률과 관행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20대 대통령 선거 후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되풀이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한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민 참여’에 기반한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이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대선후보들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말하고 있는데,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금이 바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는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박사가 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토론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서중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유재우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이종풍 언론노조 EBS지부 지부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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