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정상화 언제쯤 가능할까

과방위 정상화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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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각종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방위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놓고 갈등을 빚은 여야는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54일 만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원 구성 합의에만 한 달 넘는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과방위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만큼 시작부터 파행의 조짐을 보였고 역시나 지금까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반쪽짜리 회의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방위는 지금까지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과방위가 파행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여야가 협의해야 하는데 정 위원장은 여당 또는 여당 간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회의일정을 잡고 간사도 더불어민주당만 선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정 위원장의 사퇴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 위원장이 여당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7월 27일과 29일, 8월 18일과 24일 네 차례나 여당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중립성이 생명인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시종일관 자신의 진영과 한편에 서서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9월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선출직의 거취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을 지적했다. 그는 “무단가출 자주하면 버릇된다. 일 좀 하자”며 “명분 없는 불만사항이라도 경청할테니 과방위에 출석해 말씀하시라. 학업에 관심 없는 결석생에 대한 배려는 없다. 불량학생처럼 굴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쪽짜리 회의가 지속되면서 과방위는 장기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국감이 코앞이라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10월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 시작된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채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국회(과방위 소속 의원실)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달라고 연락이 오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아직까지 여당 간사조차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라 ‘식물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파행을 거듭하며 식물 국회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을 비롯해 여야 입장이 첨예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보다 유독 법안 처리가 늦고 정쟁이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21대 국회 역시 이전 국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오전 10시 망 사용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망 사용료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혜숙·김상희·이원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영식·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도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공청회도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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