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회 안전망 강화 위한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

과기정통부, 사회 안전망 강화 위한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올해 재난, 해상·항공 안전, 기상 분야에 2.8㎓ 폭 공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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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 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를 공급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336.4㎒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규모로,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 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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